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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박민 행정사] 조국(曺國)도 중요하지만 조국(祖國)이 더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했다. 정확하게 말하면 끝내 조 후보자의 장관임명을 강행했다.


현 정권에서는 물론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조 장관만큼 임명에 강한 반대를 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야당과 각을 세우는 인사이거나 대통령의 측근이라면 야당은 ‘반사신경’처럼 그들의 임명을 반대해 왔지만 이번 조 장관만큼은 여느 때의 반대와는 확연하게 달랐던 것 같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으로 정식임명한 9일(월) 오전 야당은 즉각 반발하였는데, 대체 왜 조 장관을 반대했을까?

 

물론 본인이 ‘법적으로’ 책임질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제기된 의혹만으로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대통령의 임명이유는 일리가 있다. 또 학자로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부단히 연구해 왔다는 조 장관을 믿고, 조 장관만이 현 정권의 염원인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이룰 적임자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야당이 조 장관을 반대한 이유는 조 장관에게 법적으로 책임질만한 사유가 있어서나 앞으로 있게 될 수도 있어서가 아니라 문 대통령이 지금껏 표방해온 (기회)평등ㆍ(과정)공정ㆍ(결과)정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물이 바로 조 장관이었기 때문이다. 지금 검찰이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를 시작으로 조 장관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니 ‘법적으로’ 책임질만한 사유가 있을지는 지켜보면 될 일이다.

 

그러나 장관 등 대통령의 지명과 국민(국회)의 동의에 의한 임명직은 법(에 부합해야 하지만 그)보다는 국민정서에 더 부합해야 한다. 정부부처의 수장이 되어 그의 원칙과 소신대로 조직을 통할ㆍ관리하고, 그에 따르는 구성원들은 국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정부부처 수장의 가치관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 장관도 위법적이지 않은 것보다 위선적이지 않아야 하는데, 과연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국민정서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을지 매우 의문이다. 비록 조 장관만이 진정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이룰 수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그 개혁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물론 대통령의 이번 인사와 조 장관을 지지하는 국민도 다수이지만, 그보다 더 많은 반대의 국민에게 어떻게 해명을 하고 어떻게 이해를 구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정치이고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정치력인데, 문 대통령은 이번에 정치도 못했고 정치력도 발휘하지 못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짬뽕전문점이지만 짜장면을 찾는 손님에게 짬뽕이 전문이니 짬뽕을 먹으라 한다. 그러면서 짬뽕이 상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짜장면이 먹고 싶다는 손님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짬뽕을 먹으라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대통령이 더 쉽게 이해하실까 싶다.
대통령에게는 조국(曺國)도 중요하겠지만 조국(祖國)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 박민 행정사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석사

창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현) 행정사 박민 사무소 대표

현) 한국법교육센터 법교육전문강사
현) 창원지방법원 위탁보호위원

중등학교 정교사(2급, 일반사회)
행정사

사회복지사(1급)

직업상담사(2급)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석사

창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현) 행정사 박민 사무소 대표

현) 한국법교육센터 법교육전문강사
현) 창원지방법원 위탁보호위원

중등학교 정교사(2급, 일반사회)
행정사

사회복지사(1급)

직업상담사(2급)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석사

창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현) 행정사 박민 사무소 대표

현) 한국법교육센터 법교육전문강사
현) 창원지방법원 위탁보호위원

중등학교 정교사(2급, 일반사회)
행정사

사회복지사(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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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석사

창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현) 행정사 박민 사무소 대표

현) 한국법교육센터 법교육전문강사
현) 창원지방법원 위탁보호위원

중등학교 정교사(2급, 일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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