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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모병제 도입 찬성 52%, 반대37%

모병제 반대 이유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

(모던뉴스 = 진예솔 기자)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2020년 총선 이슈인 모병제 도입에 대해 찬반 여론을 묻는 특집조사에서 찬성이 52%, 반대가 37%의 결과로 조사되었음을 밝혔다.

 

모병제 도입 찬반 여부를 묻는 이번 조사는 지난 1차 선행조사에서 모병제 도입에 대해 찬성 66%, 반대 30%로 찬성이 36%가량 높았지만 이에 대해 각각 반론을 제시한 후 실시한 2차 조사에서는 찬성이 14% 감소하여 52%, 반대가 7%로 증가하여 37%로 변화되었으며 응답유보층 역시 6% 증가한것으로 확인 된다.

 

조사에서 찬성자에게는 “모병제는 분단국가 현실을 고려할 때 안보위협에 노출될 수 있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반론을 제시했고 모병제 반대자에게는 “모병제는 미국ㆍ영국ㆍ프랑스 등 여러 선진국에서도 채택하고 있고, 첨단과학전 특성상 50만 병력이 필요치 않으며, 심각한 청년실업도 해소할 수 있다”는 반론을 제시했다.

 

 

모병제 도입 찬성자들(n : 651명)에게 가장 찬성하는 이유를 물은 결과 병역문제로 인한 차별 논란과 병역비리 등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으므로(29%) 남ㆍ녀 구분 없이 청년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18%) 인구절벽으로 병역자원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므로(17%) 첨단과학기술 발달로 현재 50만 병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16%) 복무기간 단축으로 저하된 전투숙련도의 질적 향상이 기대되므로(15%) 순으로, ‘병역문제로 인한 차별 논란과 병역비리 등 사회적 갈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무응답 : 5%). 

 

모병제 도입 반대자들(n : 304명)에게 가장 반대하는 이유를 물은 결과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27%)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서(27%)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19%) 중하위 계층이 지원하면서 사회적 위화감이 커질 수 있어서(15%) 여군들이 많아지면 군 전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7%) 순으로, 북한에 대한 안보위협과 문재인 정부 표퓰리즘 정책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무응답 : 4%).

 

이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미디어오늘과 함께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나흘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RDD 휴대전화 85%, RDD 유선전화 15%)을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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