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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윤기배 대구시의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발의

지방재정의 운영 효율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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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뉴스 = 진예솔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윤기배 의원이 회계연도 간 재정 불균형을 조정하여 지방재정의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에서 원안가결 되었다.

 

윤기배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자치단체의 수입 중 지방세입은 지역경기가 호경기일 때 증가하고, 불경기에는 정체되거나 감소하게 되어, 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은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말하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으로 인해, 호경기에는 증가된 수입을 지출하기 위해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도 시행하게 되고, 불경기에는 계획된 사업도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기도 하는데, 이는 공공행정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저해하는 요소이다.”고 조례 제정의 배경을 밝혔다.

 

윤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도입을 주장하며, “재원에 여유가 생긴 연도에는 세입을 일부 적립하고, 부족한 연도에는 적립금을 회수하여 부족재원을 충당하는 재원 조정적 재정관리가 필요하며, 연도 간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방 재정 조정제도의 일환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설치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나누도록 했고,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정했다.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해 규정했다. 

 

윤기배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종의 저축과 같은 개념으로,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해, 세금 낭비를 줄이고 나아가 주민을 위한 수준높은 공공행정서비스의 연속성을 담보하게 될 것이다.”고 전했다.